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규제·법적 한계나 리스크는 무엇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기반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아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과 제도권이 우려하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자산 담보에 대한 불투명성입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처럼 실물 자산에 연동되어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그 자산이 어느 정도 보유되고 있는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언제든 환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만약 신뢰가 무너지면 뱅크런처럼 대규모 인출이 한꺼번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퍼져서 실제 결제나 송금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외환관리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장치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외국에 있거나 법인이 아닌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모호해집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 발행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 소재를 묻기조차 어렵습니다.

자금세탁 같은 불법 자금 흐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익명성이 높은 거래 구조로 인해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워지고,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규제기관에서는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선 각국이 공통 기준을 정하고, 발행 주체의 책임과 자산 운용 방식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