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중에 금고형이란 어떤 형벌을 뜻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고 징역 차이도 함께 알아볼께요.
자료출처 : 위키피디어 <금고형>
교도소에서 수감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이 노동을 하는데 반해서 금고형은 노동을 안하는 형벌입니다. 다시 말해, 교도소에 갖혀서 먹고 노는거네요... 대부분 비파렴치범 (양심수, 정치범)과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고 합니다. (음.. 뭔가 나름 대우해주는 분위기 인가요??) 이러한 금고형이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 제도라는 인식도 있군요. 앞으로는 금고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교도소에 갖혀 있는데 노동을 하는게 시간도 잘 가고 낫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