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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曺 탄핵' 추진"…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한국·바른미래 "'曺 탄핵' 추진"…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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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국 전 국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안건이 불거졌을 당시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하고,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